2-4 혁신도시 악취 종합 관리 시스템 확대
완료시기 ■ 임기내 □ 임기후 사업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사업주체 □ 국가 ■ 나주시 예산구분 ■ 예산 □ 비예산
신규여부 ■ 기추진 □ 신규 이행단계 □ 완료 □ 이행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정 책 목 표
호혜원 축산단지 폐업 이후로도 악취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축사폐업 확대를 통한
악취 발생원 제거 및 신규축사 제한을 통한 악취발생원 사전 차단 등 혁신도시 악취
해소 종합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 현황 및 정책개요
〇 축사 폐업보상 : 총 9개소(돼지 7, 오리 2) / 233억원(보상비 178, 철거비 55)
- 1단계 폐업보상(반경 1km이내) : 4개소(돼지 2, 오리 2) / 73억원(보상비 58, 철거비 15)
- 2단계 폐업보상(반경 3km이내) : 5개소(돼지 5) / 160억원(보상비 120, 철거비 40)
〇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 악취 확산모델링 설치·운영(운영비 17백만원)
〇「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개정 : 혁신도시 반경 1→3km까지 제한구역 확대
〇 퇴비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 3개소(농업정책과 협조)
□ 추진 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
세부 추진과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악취 확산모델링 운영
확인지표 프로그램 설치 1회 - - - - 인근 축사 폐업보상 추진 악취
해소시
중단 확인지표 축사 9개소 폐업 4개소 3개소 2개소 - - 「나주시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
확인지표 혁신도시 반경 3km 1회 - - -
□ 추진실적(2018. 7. 1. ~ 현재)
〇 악취 확산 모델링 설치·운영 : 2018. 7. 28. 〇 1단계 축사 폐업 완료 (돼지 2, 오리 2) : 2018. 12. 26. 〇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개정 : 2019. 7. 〇 2단계 축사 폐업 추진 중(돼지 1) : 2019. 4. ~
※ 영업보상금 790백만원 지급(지장물 보상금 3,100백만원 21년 지급 예정)
확인 지표명 단
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이행률
(%)
악취 확산모델링 운영 회
목표(누계) 1 1 1 1 1
100 이행(누계) 1 1 1
축사 폐업보상 추진 개소 목표(누계) 4 7 9 9 9
44 이행(누계) 4 4 4
「나주시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 회
목표(누계) 1 1 1 1 1
100 이행(누계) 1 1 1
연도별 목표 달성률(%) 100 86 81
2020년 6월말 기준 공약 이행률 81
□ 문제점 및 대책
〇 문제점 : 혁신도시 악취 지속적 발생
〇 대책
- 퇴비사업장 2개소 신고대상 악취배출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신고이후 악취기준 초과 시 조업정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 퇴비사업장 및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설 개선 유도
□ 향후계획
〇 2단계 축사 폐업보상(돼지 1개소) 추진 : 2021. 1. 〇 퇴비사업장 시설개선 지원(농업정책과) : 2020. 1. ~ 2020. 12.
□ 기대효과
〇 악취해소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혁신도시 활성
□ 시민참여(홍보) 실적 (단위 : 횟수)
□ 추진 실적 증명자
□ 시민참여(홍보) 실적 증명자료
주관부서 환경관리과 가축분뇨지도팀 봉형균 ☎8951 주무관 정희형 ☎8953
협조부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박지은 ☎7341 주무관 김정혜 ☎7344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타
3 - - 10 -
축사(돈사) 폐업 악취 확산 모델링 구축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실시 관련 기사(18.6.21.) 혁신도시 악취 개선 관련 간담회(19.6.14.
주관부서 환경관리과 가축분뇨지도팀 봉형균 ☎8951 주무관 정 ☎8953
협조부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박지은 ☎7341 주무관 김☎7344

농업정책과에서 협조를 한줄 몰랐네요 민재홍 팀장님이 계셨으면 해결이 되었을것인데
함께 호혜원 해결을 하셨던 박병규 팀장님 폐업을 하면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구 시설이라서 악취 저감도 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제2 혁신도시가 생기는데 폐업을 하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하더라도 10년 걸리는동안 빛가람동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보상을 받을려고 광주에서 출퇴근 한 퇴비공장 사장 환경부에 절대로 보상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벌금과 처벌을 하면 스스로 폐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주 불시에 가셔서 영업정지를 시켜야지 노 주무관 이 일처리를 잘했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나쁜짓을 하는지
내가 2주동안 방문을 해서 불시에 점검을 했을때 가동을 해도 약품을 처리를 하지 않던니
앞으로 전화랑 자주가서 감독을 한후 시청에서 하는척만 하는것 아니라면 퇴비공장 보상해줄 생각은
하지 마시고 허가를 해준것 책임을 지고 약품처리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약품처리 한것을 토양에 퇴비로 사용을 하면 얼마나 오염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