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지울것입니다
이것이 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도사 지도관 들만 일을 해야 할곳에 농림부 사업을 공모를 참여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줘서 2009년 12억이면 어마어마 한 금액을 손실을 보게 했으면 배임죄 인정을 판결을 받은다면
나주시청이 돈이 없으니까 다 매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2024년도 국회의 선거때는 나주시민을 위해서
귀가 되어주고 투명하고 일을 잘한 사람이 나주시 를 위해서 더이상 피해를 주는 시장님 과 의원들이 없어야 해서
자료를 찾아서 다시한번 일깨워서 두번다시는 나주시민들 한테 도움을 주는 지도자와 의원들이 당선이 되었으면 해서 큰일 났습니다 시의회도 나주시민들위해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앞으로 지자체 장들이 시민들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항의 민원을 넣을것이고 나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나주시는 나주시민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도 믿음이 깨졌고 국회의원 지자체장도 믿음이 깨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글 올린것은 앞으로 다가올 국회의원은 투명하고 발로 뛰고 나주시민들 위해서 귀도열고 나주시민들 입장에
서 일을 잘 할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야 나주시민들이 외지로 떠나지 않을것이고 돌아올것입니다
신고내용 : 출처 기사내용 참고자료는 그대로 이름을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배임죄 사건 보도자료를 옮겼습니다 인터넷에서 참고 자료 입니다
광주고법 신정훈 나주시장 배임죄 인정 (연합뉴스 2009.06.04)
수퍼보이 2009. 6. 5. 02:14

광주고법 신정훈 나주시장 배임죄 인정

광주고법 형사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4일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신정훈(45) 전남 나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기소된 나주시 공무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시장은 곧바로 직무집행이 정지돼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무자격자에게 2차례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1차 집행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되 단순한 법령위반을 넘어선 차원은 아니었다"며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차 지급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시장이 1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규정을 위반해 9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안겼고 이는 적법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국민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그러나 신 시장이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2차례에 걸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2. 생애[편집]
1964년 12월 6일, 전라남도 나주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양산초등학교, 영산포중학교, 광주인성고등학교(6회),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3년 동안 복역하였다. 출소 후 전국수세폐지대책위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세 폐지에 노력하였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무소속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하였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무소속으로 민선 나주시장을 역임하였다. 시장 재임시절인 2004년 무자격 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건으로 2010년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배기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라 치러진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에서 농업 및 어업 담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국민의당 손금주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3] 대신 같은 해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에 의해 김성주와 함께 호남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2017년 6월 26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산하 농어업비서관으로 내정됐다. 2018년 3월 13일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을 사임하였다. 2018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경선에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밀려 탈락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후 행해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같은 예비후보인 손금주, 김병원 후보를 누르고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이자 동시에 20대 총선에서 본인을 누르고 당선되었던 손금주 예비후보에게 당했던 패배를 설욕한 셈. 그리고 이어진 본선에선 민중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를 상대로 험난했던 당 내 경선에 비해 수월하게 승리하며 4년만에 다시 국회의원직을 거머쥐었다.

부동산 신탁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나주시를 살려주세요 나주시민들한테 시장할때 피해를 준것대해서 피해를 준 12억을 나주시청에 예산이 없어서 나주시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값아주시게 해야 하고 내가 알아본 결과 배임죄는 공천을 받을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것이 맞습니까?
배임죄 인정을 받앗던 국회 의원은 다음 민주당 으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농림축산 식품부 자금은 농민들 위해서 자부담 도비 국비를 지도사 지도관이 맡아야 할
곳이 지자체 산하기관인데 행정직렬들과 농업직렬들이 30명이 심어진것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은것입니다
이번에는 나주시민들이 더불어 모 의원님을 추천을 하고 싶어도
000 들이 복당을 다 가입이 되어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충성을 한것을 보면서
나주시가 개판 오분전 입니다
시의원들도 무소속 임00 의원 박00 의원 말고는 더불어 민주당 헛다리를 집고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큰일났다고 합니다
나주시의회가 국회의원도 일을 못하고 또 못하면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합니다

나주시가 걱정되어서 그러니까 나주시 살리는 방법은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것도 부족해서
12억 빛진것 배임죄 인정이 된것이니까 값아야 나주시 예산에 보탬이 되어서
나주시민들이 요즘 넘 힘듭니다 살려주시는 방법은 공천을 000 의원 배제하는 방법이
살려주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