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옥외광고물법 국회 홈페이지 민원신청으로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앞으로 불법 현수막 걸면 떼서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찾아가라고 정당들 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주경찰서 형사님한테도 알렸습니다 나주시는 내가 권리증 받아서 감시를 할것입니다 공적목적이라도 나주시민들께서는 협조를 부탁합니다
- 등록일 2023.01.13 05:09
- 조회수 185
- 등록자 임경숙
앞으로는 철회를 해 주신다면은 안심하고 생활에 집중하면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국민들위해서 정치를 해 주십시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온것도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님들 께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신것 때문에
싸우신것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위해서 서로 싸우고 계시지만 민생을 말씀만 가지고 정치를 하신것보다
이태원 진상조사 국회의원들께서 하신것보다 유가족들 말씀에 귀를 열어주시고 옥외광고물법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정치를 하시고 특혜를 옥외광고물법을 이용해서 보는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2008년 누구 대통령이신지 모르지만
공적목적이라도 절대로 지자체 허가 신고를 받아야하고 지자체 법에 따라야 한다는것을 적용배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법개정하기 전에도 악용들을 하셨는데 법을 개정후 날짜 제작자 정당 전화번호 국민들한테 무시나 하고 말을 듣지 않는것 12월달에 부터 벌써 2개월 지났는데 악용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신데도 내년 선거때
서로 앞다투어서 현수막을 어린나무에 전봇대가 흔들거리고 지정된 게시대도 비바람치면 위험한데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국회의원들께서는 국민을위한 정치를 말씀만 하시지 행동은 다르게 하신것 보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할 정당들께서 악용을 하실려고 옥외광고물법까지 유리한쪽으로 배제라는 단어를 넣고
마음데로 현수막을 지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닌데 국가기관 국회의원들께서 정당들 께서 남의 마당에 법을 개정을 해서
걸겠다고 한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시급합니다 정당게시대 만들게 예산을 전국적으로 많이 확보하셔서 7미터 짜리 현수막을 20년 넘은 소나무에 걸고 본인 얼굴들을 알리면 되겠어요? 위험해서 민간업체들도 단속을 하는데 손발을 묶어놓고
마음데로 정치활동을 지자체 국가기관도 아닌 법을 안따르겠다고 적용배제 허가받는것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치를 한것입니다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안부에 국회 법령을 다루신분들과 중앙선관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안것은 악용되고 있습니다 삭제를 부탁합니다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님 대통령 명령으로 옥외광고물법 이번에 통과시킨것 삭제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행안부 법다루신분들 힘이 없 습니다 법을 통과 시킨분들이 국회의원 입니다 대통령법으로 통과 시킨것 너무나 잘못된 불합리할제도 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법을 강화 해야하는데 문 대통령님께서 잘못된 불합리한 제도를 만드시고 임기를 맞 쳤네요
이번에 12월달에 정당법 현수막 가드라인 을 보면서 옥외광고물법 법률을 보고 악용을 한것을보고 행안부 나 지자체는 상위 법령에 어떻게 할수없는것을 보고 국무조정실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민중당 정의당 그중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정의당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위원장겸 현 국회의원 귀도 열지 않는것을 보면서 옥외 광고물법 함부로 지자체 시설물에 마음데로 현수막을 걸겠다고 법을 통과 시킨것을 보고 앞으로는 당선을 되고 보자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권력을 휘둘리는 정치를 하시면 안됩니다 법해석을 국회의원 사무실 시청군청 구청이 혼란을 이르킵니다 60세중반 인 전 전쟁 후 어러운 어린시절 거치고새마을 운동유신정권 518 민주화 촛불집회 대통령님 임기도안채우고 내리려오게한것 국정감사 세월호 이태원 참사 나라가 보복을 중국한테 당해도 아직도 청문회에서 죄인 다루듯이 질문을 하시고계셨던 의원님들 보면서 그 질문을 하신 국회의원들께서도 현장을 모르신분들이 라는것을 느꼈습니다
싸울것이 아니라 현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체를 하겠다는 것은 없고 불만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당장 옥외광고물법 다시개정해 주십시요 공적 목적이라도 적용배제 이 단어 삭제해주세요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것 입니다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휀스 가드레일 신호등 안내판 자전거 보호 대 승강장 지주까지 더불어 민주당 현수막 때문에 눈쌀찌프렸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광고물법까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받아쓰기 를 행안부에 불러주고 관혼 학교행사 등등 적용배제 정말 해도 너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번호 날짜 제작자 연락처 이제는 날짜가 지나도 000국민의힘 위원장것 어린나무에 걸고 안떼고 000 의원 사무실에서 는 위치까지 제작한테 알려주고 어린나무에 화단에 신호등 안내판 떼라고해도 안떼고 국민들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 위원장들은 당선을 하기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것 입니다
잘못된 불합리한 법 개정한것 공적 목적이라도 시설물 이란 정당게시대 학교행사 관혼 불교행사만 현수막걸지 천주교 나 기독교는 현수막 교회에다가 하지 않합니다 원상복귀 시켜야합니다대통령법으로 허가 신고적용배제 잘못된것 입니다 생활공감 행안부랑 협의하셔서 다시 원상복귀시켜주십시요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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