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137호



2024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 상품화(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



2. ‘24년 선정 개소수(사업량) : 19개소 내외



○ ‘24년도 예산확보 및 사업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개소수 변동 가능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 시․도)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선정된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필요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 조직 공통요건 등 충족 필20221230요하며, 별도 평가·선정 가능


나.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 또는 농산자조금(의무·임의자조금) 품목 중에서 본 사업으로 지원하는 품목

○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기타 원예농산물 품목

* 지원 품목은 「2024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시행지침」 반드시 참고



다.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경영체



(1) 공통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지원대상 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등 준용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한 사업자도 공통요건 충족 필요



○ 사업량은 전년도 기준 경영체의 신청 품목 총 취급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2) 개별요건



○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 중 자조금 납부 대상 농가는 자조금 100% 납부 필수



* 납부 면제 농가 및 출하농가 실적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는 납부 증명서 제출 필수



라. 지원제한(경영체, 지자체)



○ 본 사업에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 신청하는 경우 본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동일 품목은 4년(‘20년~’23년 사업자), 타 품목은 2년(‘22년~’23년 사업자) 이내 지원 불가

* 단,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종합평가 결과 ‘미흡’ 경영체는 동일 품목 5년, 타 품목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자체 및 경영체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경영체, 지방비 및 사업부지 미확보 경영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4. 지원내역



○ (사용용도) 생산농가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역량강화

ㅇ 농가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ㅇ 경영체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생산비 절감

ㅇ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품질관리

ㅇ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정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시설 등의 설치비

ㅇ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등)




○ (지원형태) 보조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한도) 공동경영체별 총사업비 10억원 이내(1년 차 1.5억원, 2년 차 8.5)



5. 지원절차



○ (경영체) 사업계획서 신청(~`23. 5. 12.)



-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영체는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작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신청 일정은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별도 해당 시군 문의 요망




○ (지자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23. 5. 19.)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주산지협의체 구성,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자체 심의 후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취합된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선정평가(`23. 6월 ~ 7월 예정)



-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서면·발표평가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점검·품목부서 사전검토 실시



○ 사업자 선정(`23. 8월 예정)



- 평가결과 및 세부사업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6. 신청기한 및 제출처



○ 시·도는 사업신청 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검토 후 2023. 5. 19.(금)까지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제출서류)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PDF와 한글 파일 및 인쇄본(8부)]



* 인쇄본(8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전남 나주시 문화로 277)로 5.4.(목)까지 제출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24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지침 내 서식으로 제출(파일크기 10MB 이내)



* 용량이 큰 증빙자료는 메일(01orbit@at.or.kr, lsg@at.or.kr)로 제출



7. 기타사항



○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4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침 및 사업 신청 관련 문의

- 관할 지자체(친환경농업과 등) 담당부서



시도

부서

연락처

비고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4431

단, 사업 신청은 최종 시·군 지자체 관련 부서로 문의 요망

강원도

농산물유통과

033-249-2621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043-220-3663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041-635-2524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063-280-4633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061-286-6492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054-880-3375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055-211-635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84


* 상기 이외 기타 광역 지자체는 별도 친환경농업과 등 관련 부서 문의 필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