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 상

  • 나주시의 자치법규(조례, 규칙)등 분야별 제도 규제 사항
    (제외대상: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법무검토 →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회신 요청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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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공개해도 되나 권자영2025-09-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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