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 신고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14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공원녹지과 |
|---|---|
| 팀명 | 산림보호팀 |
| 경유·협의기관 | 안전재난과 |
| 연락처 | 061-339-722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산지관리법 제25조 2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1항 별지 제18호의 2서식 ○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조사 → 관계부서 경유 및 협의→ 복구비 예치 → 허가증 교부
- 신청서 참조 사업계획서, 대상토지의 소유권 증명서류, 구적도 등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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