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신청
- 등록일 2025.06.20 17:51
- 조회수 9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안전재난과 |
|---|---|
| 팀명 | 하천정비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6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하천법 제33조 제1항(제38조 제1항) ○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45조 제1항) ○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20조 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허가증 발급
- 붙임 문서 참조(하천점용허가등에 첨부할 서류)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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