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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답답 규제(민생규제) 건의함이란 시민이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불편해하는 규제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규제건의

접수

예비검토(1차)

소관부서 검토(2차)

결과회신

규제개혁 발굴분야 안내표로 구분,분야,세부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경제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성장 관련 규제
생활부문	안 전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복 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행정 등 규제
적극행정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공무원 적극행정 추진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규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조례, 규칙 등 명시적 규정 및 공식·비공식 행정작용을 모두 포함 (단순 민원, 예산, 세제 재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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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	생활	본인요청에 의한 비공개 글입니다.	김OO	2025-09-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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